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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맘대로뺏어가도 절도죄가성립하나요???

조회수 107 | 2010.05.21 | 문서번호: 126888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1

학교규칙에어긋난행동으로휴대폰을빼겼을시에는절도죄가성립되지않습니다.선생님이마음대로질문자님의휴대폰을가지고갔다면그것은절도죄입니다.즐거운휴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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