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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수의특권이 모가있나요?

조회수 25 | 2010.05.17 | 문서번호: 12645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7

범죄의 기수와 미수 , 범죄후의 정황 , 합의의 유무 , 가해자의 가정환경, 현재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사에따라 다르죠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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