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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인이 월세를안냈다는 이유로 방에있는 물건을 버렸을경우 주인은죄가없나요??

조회수 83 | 2010.05.14 | 문서번호: 12614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4

집주인이 월세를 안냈다는 이유로 방에 있는 물건을 버렸을 경우 주인이 죄가 없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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