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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뜻

조회수 489 | 2010.05.13 | 문서번호: 12601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3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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