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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흉악범,반인륜범죄자 ex)살인,인신매매,장애인을상대로한앵벌이 그런놈들은사형에?

조회수 13 | 2010.04.30 | 문서번호: 124444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30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노비에 대한 법도 없고요. 누구나 원하는 법이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힘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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