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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주판정을받앗어요 운전자말고 동승자는어떤벌을받나요?

조회수 54 | 2010.04.29 | 문서번호: 124399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9

동승자는 공동위험행위 방조혐의를 적용 적극 처벌하기로 하였으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다액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증거자료를 보강한답니다.ㅠ앞으로조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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