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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주판정을받앗어요 운전자말고 동승자는어떤벌을받나요?

조회수 11 | 2010.04.29 | 문서번호: 124398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9

동승자도도로교통법상공동위험행위의방조범으로처벌한다고합니다.판례상으로높은벌금을부과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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