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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 잃어버린뒤 다른사람이 주워서 안돌려주면 어떻하죠?

조회수 92 | 2010.04.27 | 문서번호: 12416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7

점유이탈물횡령죄성립:점유이탈물횡령죄란유실물·표류물·매장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하는범죄(형법360조)로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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