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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뜻

조회수 265 | 2010.04.22 | 문서번호: 12357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2

촉법소년:형벌법령저촉되는행위한,10세이상14세미만의소년형사책임능력이없어범죄행위하여도처벌받지않고보호처분대상됨/우범소년:범죄나비행우려가있는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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