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에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란?

조회수 596 | 2010.04.20 | 문서번호: 12335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0

결과반가치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와 대비되는 개념의 행위반가치란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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