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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과반가치하고 행위반가치에대해서자세히알려주세요

조회수 140 | 2008.06.18 | 문서번호: 39083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8

결과반가치:불법의실체가법익의침해또는그위험에있다는것/행위반가치:불법개념의핵심은결과가아니라행위에대한부정적가치판단에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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