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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수로받은돈을 법적으로꼭돌려줘야하나요?

조회수 272 | 2010.04.19 | 문서번호: 12334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9

당연히돌려줘야죠.그돈은받은사람의돈이아닙니다.잘못들어온걸알면서돌려주지않고자기가사용한다면남의돈을횡령하는것입니다.횡령죄로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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