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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이민법인가요??몇조항이고어떨경우명예훼손이성립되나요??

조회수 36 | 2010.04.16 | 문서번호: 12302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6

형법307조항이구요,어떤 사람의 허위사실을 유포한경우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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