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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하면 벌받나요?

조회수 290 | 2010.04.16 | 문서번호: 12300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6

자살내지는자살미수를처벌하는법규는없습니다.자살과정에서출입금지지역을출입하였거나,공무집행을방해하였거나해서경범죄처벌법등이적용될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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