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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법폐지를주장하는이유는?

조회수 26 | 2010.04.15 | 문서번호: 12285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5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친고죄 조항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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