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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안법은왜폐지되야하죠

조회수 77 | 2013.04.05 | 문서번호: 19548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5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우나, 폐지론 쪽에서 보자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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