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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밤10시넘어서영업하는것신고할경우그학원에대한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54 | 2010.04.06 | 문서번호: 12184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해 위원장이 2009년에 한 발언으로, 현재 법적으로 시행되고있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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