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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채업자에데신체포기각서를작성할경우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127 | 2007.11.01 | 문서번호: 1208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1

신체포기각서는반사회성이강한내용으로"포기각성"자체가무효입니다.이는법으로규정된내용으로성/장기매매등으로빚을갚는행위를강요하는계약은법적효력이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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