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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죽이면 벌받는게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96 | 2010.03.27 | 문서번호: 12073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7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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