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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혐의로 가해자가 만취상태일경우 그것은무죄가됩니까?

조회수 58 | 2010.03.16 | 문서번호: 11952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6

완전히무죄는아닙니다.쌍방과실이지만,술때문에 조금감량되는부분은있겠지만,완전히 죄가없어지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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