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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 아이디로 게시판글쓸경우 주민도용에 해당한지 자세히 대답

조회수 43 | 2010.03.10 | 문서번호: 11892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0

허락 없이 남의 명의(예컨대 주민 번호나 이름 등의 인적 사항) 등을 도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면 우선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요.(사기, 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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