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른사람 아이디로 게시판글쓸경우 주민도용에 해당한지 자세히 대답

허락 없이 남의 명의(예컨대 주민 번호나 이름 등의 인적 사항) 등을 도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면 우선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요.(사기, 사문서위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