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증을 빌려줬을시당할수있는피해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조회수 51 | 2010.03.10 | 문서번호: 11889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0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에 따라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본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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