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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담배로적발되서경찰이신원확인할때다른성인주민번호로말해서안걸리면되나요

조회수 74 | 2010.03.08 | 문서번호: 11869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8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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