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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뭘훔쳐서걸려서경찰서에갔다왔어요그럼신원조회할때그게기록되있나요?

조회수 44 | 2009.09.09 | 문서번호: 9620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전과라는것은역시유죄판결을전제로하는것입니다.형의면제형집행의면제등으로인한경우는전과사실이기록으로남게되지만무죄처리는기록이남지않으셨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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