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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묵시적사기죄라는게있나요?

조회수 48 | 2010.02.25 | 문서번호: 117343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5

묵시적기망행위라는게있습니다.대표적인예로처음부터지불의사가없거나지불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음식을주문하였을때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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