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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설문자법적처벌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004 | 2007.05.26 | 문서번호: 1171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6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심한욕설이나협박성내용이담긴휴대폰문자메시지를반복적으로전송한다거나하면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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