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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3이살인을하게되면어느정도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9 | 2010.02.15 | 문서번호: 11609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5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고 15년까지 받을 수 있고 초범일 경우 대략 5년에서 7년정도가 선고되는데 판사의 재량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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