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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한 휴대폰을 누군가 습득해서 쓴다면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죠?

조회수 53 | 2010.02.15 | 문서번호: 11606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5

휴대폰을 주워놓고 타당한 이유없이 갖고 있으면 '점유이탈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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