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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대폰을 분실해서 어떤인물 b가.그폰을 습득한후 분실당한a한테 돈을 요구할수있나요

조회수 90 | 2012.01.19 | 문서번호: 18320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9

유실물법에따라습득한분실물을가까운공공기관에신고하지않고임의취즉하거나,이를댓가로금품을요구할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로처벌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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