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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겁탈하려던남자를여자가 막다가 실수로죽이면 살인인가요정당방윈가요?자기방어아닌가

조회수 73 | 2010.02.10 | 문서번호: 11543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0

성폭행을시도하던남성을여자가죽인경우도정당방위로인정된사례가있긴하나같은사안이라도판결이달라질수있고일단정당방위여부를입증하기가어렵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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