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증분실신고하여 재발급했습니다.민증습득자가 명의로 나쁜짓이가능한가요

조회수 55 | 2010.02.09 | 문서번호: 115347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민증 도용으로 걸리게 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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