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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3도 경찰서들어가나여?

조회수 42 | 2010.02.09 | 문서번호: 11524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형법제9조는"14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그반대해석상만14세가넘으면형법상으로는자신의행위에대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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