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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사기건으로징역2년을선고받았는데실형가능성이있나요?

조회수 55 | 2010.02.02 | 문서번호: 11440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보험사기행위계획지휘한경우3년이상징역,고의사고의유발등보험사기행위의실행전담2년이상의징역,조직적보험사기에가담한10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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