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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도용당하면재산에피해를받을수있나요?만약있다면어떤식으로피해를받을까요?

조회수 50 | 2010.01.31 | 문서번호: 11409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31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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