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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기이송이뭔가요?

조회수 69 | 2010.01.28 | 문서번호: 11378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8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더불어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사건을 직접 보내는 것을 파기이송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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