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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안갚을경우사기죄로신고할때필요한거

조회수 1305 | 2010.01.27 | 문서번호: 113626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7

제347조(사기)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질문자님을기망했다면사기죄성립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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