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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된차 살짝치고그냥갓는데여 뺑소니로신고댓는데 구속인가여?면허취소되나여?

조회수 399 | 2010.01.23 | 문서번호: 11306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3

주차된차 뺑소니(물피도주)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없구요.그냥 손해배상책임만있구요.(고의성이없을때) 면허취소도 되지 않는다고하네요.(음주상태만아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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