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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에서 포경수술하는거 불법인가요?

조회수 51 | 2010.01.22 | 문서번호: 112979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2

판례에 의하면 군대에서 포경수술은 공무집행으로써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없다고하네요. 강제로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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