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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수들은 대부분 죄명이 살인 인가요??

조회수 114 | 2010.01.22 | 문서번호: 112948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2

형법각칙이법정형으로사형을규정하고있는범죄는내란죄(87조),외환유치죄(92조),여적죄(93조),살인죄(250조),강도살인·치사죄(338조)등16종이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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