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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사생활침해시 어떤처벌이 가해지나요??

조회수 97 | 2010.01.17 | 문서번호: 11230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7

비밀침해죄가성립하면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업무상비밀누설죄가성립하면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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