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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주민등록증을도용햇을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3 | 2010.01.15 | 문서번호: 11215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5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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