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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당&절&교회가 치외법권지역? 범죄자들이거기가면 왜경찰이못들어가죠?

조회수 138 | 2009.12.16 | 문서번호: 10833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6

치외법권지역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자 동의없이 투입하기에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암묵적으로 관습법 존중차원에서 자제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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