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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번재판소 재판관몇명이 찬성해야 헌법소원인용결정가능한가요??

조회수 71 | 2009.12.15 | 문서번호: 108263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헌법소원인용결정하기위해선9인중6인이상찬성이필요하구요.6인이상찬성이나오지않으면무조건기각입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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