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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통신법위반으로경찰서출두하라는데 벌금이어느정도고가서모하는지좀알려주세요

조회수 301 | 2009.12.15 | 문서번호: 108198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징역1년이나1천만원의벌금에처해지도록되어있습니다,초범인경우벌금(50만원이상)이선고될확률이더높다고생각됩니다,아니면기소유예판정을받을가능성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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