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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문서위조로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위조햇을때의 처벌은어떤거에요

조회수 167 | 2009.12.14 | 문서번호: 108145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주민증 위조는 공문서 위조로 형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형이 감형되긴 하지만 소년원이나 벌금형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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