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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도난했다걸렸는데요미성년자인데경찰서가면어케되나요 합의해야되나요?

조회수 267 | 2007.10.16 | 문서번호: 1076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6

미성년자에 경우 1차에 한해서는 경고처리만 하고, 형사적인 체벌은 따로 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학생이 아니라면 글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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