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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출소가아니라경찰서에민증위조한거걸리면어떡해되나요??

조회수 44 | 2009.12.09 | 문서번호: 10747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진다고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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