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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법위반(선거무효가아니고)은선거재판?}형사재판?

조회수 167 | 2007.10.16 | 문서번호: 1074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6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된다..당선무효 처리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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