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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당햇는데요 신고한며칠뒤에 피해금돌려받으면 사기죄적용안되나요

조회수 41 | 2009.12.08 | 문서번호: 107273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8

사기죄는피해자와합의(피해금돌려받거나처벌의의사가없는경우)하더라도,사기등으로검찰에송치가된다면검사가기소를할가능성이있어사기죄가적용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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