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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그게뭐에요기소유에인가요번에강인이당한거

조회수 43 | 2009.12.07 | 문서번호: 10710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7

기소유예처분은검사가직권상죄는인정되지만그사안이가볍거나경미하여법원에기소하지않고피의자에게한번의기회를준다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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